장애인 복지 정책 대폭 강화 (활동지원, 발달재활 등)

2025년,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한층 강화하는 장애인 복지 정책 개편안이 본격 시행됩니다. 정부는 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 증가, 개인예산제 확대 시행 등 다각적인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중증 및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집중 지원이 강화되어,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년 장애인 복지 정책 대폭강화 이미지

1.활동지원서비스 수혜자 13만 명 돌파…단가도 인상

2025년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수혜 대상이 기존보다 확대되어, 총 13만 2,715명이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 서비스는 신체적·정신적 제약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장애인의

사회 참여 및 자립생활을 위한 핵심 복지정책입니다.

이번 확대 정책에 따라 서비스 단가도 함께 인상되어, 수혜자들은 더욱 실질적이고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2.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확대

장애아동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역시 확대됩니다. 2025년에는 10만 4,000명의 아동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지난해 대비 대폭 증가한 수치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는 언어치료, 행동치료, 감각통합치료 등 장애아동의 인지 및

발달 향상을 위한 전문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기 개입과 지속적인 치료를 통해 장애아동의 성장과 교육을

지원하는 핵심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의 단가 역시 인상되어, 치료 및 보호가 더 절실한

아동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적인 돌봄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전국 확대

이번 복지 정책 개편의 중요한 축 중 하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의 전국 확대입니다. 2025년부터 이 제도는

전국 17개 시·도 전 지역에서 시행되며, 다양한 서비스와 급여 중 본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해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선진 복지 모델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용자의 특성과

요구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수혜자 중심의 복지체계 전환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4.최중증 장애인 위한 의료집중형 거주시설 시범 도입

더불어 정부는 의료적 돌봄이 필수적인 최중증 장애인을 위해 ‘의료집중형 거주시설’을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설은 일상생활은 물론, 의료처치와 전문간호가 동시에 필요한 장애인을 위한 복합 돌봄 공간으로, 의료와 복지를

결합한 통합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는 기존의 일반 거주시설로는 감당하기 어려웠던 의료 의존도가 높은 장애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가족의 돌봄 부담도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5.포용적 복지 실현 위한 전방위적 개편

이번 장애인 복지 정책 강화는 단순한 예산 증액에 그치지 않고, 서비스 접근성 향상,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지역 간 격차 해소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들이 장애인의 삶 전반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모니터링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장 종사자에 대한 교육 강화, 돌봄 인력 확충, 지역사회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도 함께 추진되어, 지속가능한

복지 인프라 조성이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