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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복지,정책관련 지식

제도권 밖 출생아 지원 확대? (유한킴벌리-LH)

2025년 4월, 사회복지의 새로운 전환점을 알리는 의미 있는 사회공헌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유한킴벌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제도권 밖 출생아'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공헌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며

민관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닌, 출생 등록 누락으로 인해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과 가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도권 밖 출생아 지원확대 이미지

1.제도권 밖 출생아란?

‘제도권 밖 출생아’는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공식적인 존재로 인식되지 않는 아이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이름조차 등록되지

않아 건강보험, 교육, 보육, 주거 등 기초적인 사회보장 제도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있으며, 이는 아동의 생존과 성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정부와 시민단체에 따르면 이러한 아동들은 매년 수백 명 이상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 대부분은 경제적 어려움, 미혼모 가정, 가정폭력, 외국인 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속해 있습니다.

2.유한킴벌리와 LH의 협력…실질적 지원 확대

이번 업무협약의 핵심은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입니다. 유한킴벌리는 대표 육아 브랜드인 ‘하기스(Huggies)’ 기저귀와

물티슈 등 필수 육아용품을 지원하며, 육아 부담을 완화합니다. 동시에 LH는 주거 취약 가정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 아이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네이버 해피빈과 협력해 ‘출생의 권리’와 ‘아동의 사회적 존재로서의 권리’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도

함께 추진됩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물리적 지원을 넘어서,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과 제도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3.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넘는 포용적 복지 모델

이번 협약은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이 힘을 합쳐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하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유한킴벌리는 “아이의 출생 자체가 소중한 가치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LH 역시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포용적인 주거 복지를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한 기업의 CSR(사회적 책임)을 넘어서 포용적 복지 실현을 위한 새로운 협력 모델로 주목받고 있으며,

향후 다른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참여도 유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4.사회적 변화의 시작…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열쇠

‘제도권 밖 출생아’ 문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사회적 과제입니다. 출생은 모든 권리의 시작이며, 아이가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거나 배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협약은 해당 아동과 가정에 실질적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출생 등록과

관련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제도적 변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 해피빈 캠페인 페이지를 통한 후원과 서명 참여 등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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