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없는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 본격 추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중단 없는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정책은 대한민국 의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내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지방의 종합병원 육성, 전문 국립의료기관

성과 보상 확대, 모자의료 지원, 전립선암 환자를 위한 수가 인상 등 다방면에서 구체적인 지원 계획이 발표되며 의료계와

국민의 주목을 받고 있다.

중단없는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 관련 이미지

1.종합병원에 연 7천억 원 지원, 지역 필수의료 역량 강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지역 내 종합병원 육성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의료 수요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종합병원을 육성하기 위해 매년 7천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수도권이나

대형병원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지 않아도 되는 기반을 마련하고, 의료 접근성과 의료 인프라의 지역 격차 해소를 도모한다.

이러한 정책은 특히 지방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의 의료 공백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병원에는 필수 진료과목을 강화하고, 전문 의료 인력을 확충하며, 응급 및 중증질환 대응 시스템을 갖추는 데 필요한

인프라 투자가 집중될 예정이다.

2.국립중앙의료원·국립암센터, 특성화에 따른 성과 보상 강화

국가 차원의 의료 중심축인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의 특성화 역할도 강화된다. 정부는 이들 기관이 수행하는

전문 기능 및 공공의료 역할에 따른 성과를 보다 공정하게 보상하겠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국립암센터가 국내 암 치료와

연구 분야에서 수행하는 고난이도 치료 및 예방 활동에 대해 성과 기반 보상체계를 도입해 지속 가능성과 역량 강화를

동시에 도모한다.

3.모자의료 중증치료기관, 최대 9.5억 원 지원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모자의료 시범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특히 중증 산모·신생아 치료기관을

지정하고 이들이 수행하는 역할과 시설 수준에 따라 최대 9.5억 원의 재정 지원을 제공한다. 이로 인해 고위험 임신, 조산,

신생아 집중치료와 같은 고난이도 모자의료 서비스가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이 사업은 출산율 저하 및 고령 임신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 요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전국 각 지역에서 모자의료에 대한 접근성과 질적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4.전립선암 방사선치료 관련 신의료기술 수가 40% 인상

한편, 보건복지부는 전립선암 환자의 방사선치료 시 사용되는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의 수가를 40%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 수술은 방사선 치료 시 정상 조직의 손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첨단 치료법으로, 이번 수가 인상을 통해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 확대와 의료기관의 기술 도입이 촉진될 전망이다.

그동안 수가가 낮아 의료기관에서 꺼려왔던 고도화된 방사선 치료 기술이 더욱 보편화되며, 전립선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5.결론: 필수의료 공백 해소, 지역 균형 의료 발전 가속화

보건복지부의 이번 종합 대책은 단순한 의료 예산 확대를 넘어,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필수의료 체계 구축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지역 중심의 의료 인프라 강화와 공공의료기관의 기능 특성화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병원, 의료진 간의 유기적 협력과 함께,

지속적인 정책 모니터링과 국민 의견 수렴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