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주도 개헌 논의 재점화…헌법 9조 개정 공식 추진

2025년 6월 30일, 일본 자유민주당(자민당)이 2026년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본 헌법 제9조 개정 추진을 공식화하며

개헌 논의가 재점화됐다. 헌법 9조는 전후 일본 평화주의의 상징으로, 일본의 전쟁 포기와 군대 보유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일본, 자민당 주도 개헌 논의 재점화 관련 이미지

📜 헌법 9조 개정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자민당은 기존에 수차례 논의해온 헌법 9조 개정을 공식적인 당 정책으로 확정하고,

• 자위대를 명확히 군대로 규정하고,
• 집단적 자위권 인정과 국방력 강화 명문화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중국의 군사력 강화, 북한의 미사일 위협, 그리고 한반도·동아시아 정세의 불안정성을 배경으로,
일본의 국가 안보 역량을 법적으로 강화하려는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 중국·🇰🇷 한국 등 주변국 반발

일본의 헌법 9조 개정 움직임에 대해 중국과 한국은 즉각 우려를 표명하며 군사대국화 가능성에 반발했다.

• 중국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일본의 헌법 개정 시도는 지역 평화와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강력히 경고했다.
• 한국 외교부 역시 “역사적 상처를 고려할 때 일본의 군사적 확장 움직임은 동북아 긴장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국가는 일본이 과거 군국주의 부활을 우려하며, 대화와 외교적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 일본 내 찬반 여론과 정치권 반응

일본 내에서는

• 보수 진영과 자민당 지지층을 중심으로 개헌 찬성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과 지방에서 개헌 지지율이 높게 나타난다.

반면, 진보 진영과 평화주의 성향 시민단체, 젊은 층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크다.
이들은 “헌법 9조는 일본의 평화 정체성의 핵심이며, 개헌은 주변국과의 신뢰 훼손 우려가 크다”고 주장한다.

국회 내에서도 개헌 찬성·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 있으며, 2026년 참의원 선거 결과가 개헌 논의 향방을 좌우할 전망이다.

⚖ 절차와 향후 전망

일본 헌법 개정은

• 국회에서 개헌안 발의 시,
• 양원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 국민투표에서 과반수를 획득해야 한다.

따라서 개헌은 절차상 매우 까다로운 과정이며, 자민당은 2026년 참의원 선거를 통해 개헌 동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주변국과의 협력도 병행할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