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 EU 가입 재추진 공식화? 사법개혁안 통과로 변화 시도

튀르키예(구 터키)가 다시 유럽연합(EU) 가입을 공식 추진하면서 국제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무장관은 최근 “EU 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사법개혁안이 의회를 통과했다”고 발표하며, 가입 재도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원회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인권 문제와 관련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튀르키예, EU 가입 재추진 공식화관련 이미지

사법개혁안 통과…EU 기준 충족 위한 핵심 조치

튀르키예 정부가 통과시킨 이번 사법개혁안은 EU의 법치, 표현의 자유, 독립적 사법기관 운영 등의 핵심 기준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판사의 독립성 강화 △재판 과정의 투명성 확대 △언론인 및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

축소 등 EU 가입 조건과 밀접한 내용이 포함됐다.

하칸 피단 외무장관은 “이번 개혁안은 단순한 입법을 넘어, 튀르키예 사회 전반의 민주주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구조적 전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EU는 튀르키예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경제력, 난민 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도를

감안해 공정한 평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 집행위원회 “진전은 인정…그러나 인권 문제 남아”

EU 집행위는 튀르키예의 개혁 노력에 대해 "긍정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언론 탄압 △야당 탄압

△소수민족 인권 등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지속된 언론 자유 침해 사례와

쿠르드족 탄압 문제가 주요 걸림돌로 꼽힌다.

한 EU 고위 관계자는 “사법개혁 자체는 환영할 만한 조치지만, 이것이 실제 집행되는 과정에서 EU 기준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장 모니터링과 보고를 통해 튀르키예의 변화가 지속 가능한지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튀르키예의 EU 가입 도전사…30년 넘는 장기 과제

튀르키예는 1987년 유럽경제공동체(EEC, EU 전신)에 가입을 신청한 이후 1999년에 EU 가입 후보국으로 공식

지정됐다. 그러나 △인권 문제 △사법 독립성 부족 △언론 자유 침해 △키프로스 분쟁 등 다양한 사안으로 인해 실질적인

협상은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왔다.

2020년대 초반에는 유럽 내 우파 성향 확산과 튀르키예 내 독재적 통치 방식 강화로 인해 협상이 사실상 중단됐지만,

최근 유럽 내 지정학적 변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문제 대응 등에서 튀르키예의 전략적 가치가 다시

부각되면서 상황이 반전되고 있다.

향후 과제: 인권, 언론자유, 정치적 다원주의

튀르키예가 EU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향후 몇 가지 주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는 인권 보호 체계의 실질적 개선이다.

현재까지도 여러 국제 인권 단체들은 튀르키예 내에서 자행되는 인권 침해 사례를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둘째는 언론 자유의 보장이다. 비판 언론에 대한 탄압과 처벌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EU 기준과의 간극이 크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다원주의 보장과 야당에 대한 공정한 대우가 중요하다.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 기준으로, 튀르키예가

유럽적 가치를 수용하는지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국제사회의 반응과 전망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은 튀르키예의 개혁 추진을 환영하면서도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자국 내

튀르키예계 이민자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는 만큼, 실질적인 개혁 여부에 따라 입장 변화가 클 수 있다.

향후 EU 집행위는 튀르키예의 개혁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한 뒤, 연말 보고서에서 후보국 지위 유지 혹은 협상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