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연방대법원, 쿠르드 자치정부 공무원 급여 지급 중단 사안 심리 예정

2025년 6월, 이라크 내 정치적 긴장이 다시 한 번 고조되고 있다. 이라크 연방대법원은 쿠르드 자치정부(KRG) 공무원 급여

지급 중단 사안에 대해 정식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쿠르드 자치정부와 바그다드 중앙정부 간

재정 분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지역 공무원 100만 명 이상이 영향을 받는 민생 사안이라는

점에서 국내외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 배경: 자치정부 재정과 급여 분쟁의 뿌리

이라크는 오랜 내전과 권력 분산 체계를 배경으로, 중앙정부(바그다드)와 북부 쿠르드 자치정부(Erbil) 간의 자원 수익

배분과 공무원 급여 재정 책임 문제로 오랜 갈등을 이어왔다.

• 헌법상 쿠르드 자치정부는 독립적인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으나, 재정의 약 90%는 석유 수출 수익을 바그다드가 관리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쿠르드 측은 매년 중앙정부에 배정 예산을 요구하지만, 정권 교체나 안보 갈등으로 인해 지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반복됐다.

📅 최근 사태: 급여 지급 중단과 공무원 시위

• 2024년 하반기부터 바그다드 중앙정부는 쿠르드 측의 석유 수출 계약 이행 불이행 등을 이유로 공무원 급여 지원을 일부 중단했다.
• 이에 따라 쿠르드 지역 교사, 경찰, 공공의료 종사자, 행정직 등 약 110만 명이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부분 지급을 받고 있다.
• 2025년 초부터는 에르빌, 수라이마니야 등 주요 도시에서 공무원 단체 시위와 도로 점거가 이어지고 있으며, 학교와 병원 운영도 축소되고 있다.

🏛 연방대법원 개입: 역사적 판례 가능성

이번 재판은 이라크 연방대법원이 처음으로 쿠르드 공무원 급여 지급 의무에 대해 직접 판단을 내리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에서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의무 범위
2. 쿠르드 자치정부의 예산 집행 투명성
3. 헌법상 권한 분배와 자치권 해석

이라크 연방대법원은 6월 17일 심리를 개시하며, 판결은 이르면 7월 초에 나올 예정이다. 향후 쿠르드 자치권과 중앙정부

권한의 법적 기준을 명확히 정립할 수 있는 중대한 헌법적 판례가 될 수 있다.

💬 쿠르드 정치권 및 국제 사회 반응

• 쿠르드 민주당(PDK)과 애국동맹(PUK)은 공동성명을 통해 “공무원들의 생계가 정치적 게임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며, 연방정부의 정치적 차별 중단을 요구했다.
• 국제인권단체들과 유엔 이라크지원단(UNAMI)도 “공공서비스 노동자의 임금 미지급은 명백한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중립적 중재와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 미국 국무부 관계자 또한 “이라크의 통합과 안정은 중앙-지방 간 합의에 달려 있다”고 언급하며 재정 분쟁의 평화적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 경제·안보 영향

• 공공서비스 마비로 인한 민원 폭증, 교통 혼잡, 사회 불만 증가 등 현지 민생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 테러리즘 및 반정부 무장세력 활동에 대한 대응 능력도 약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 일부 분석가는 “재정적 갈등이 쿠르드 독립주의 정서 재점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 결론

이라크 연방대법원의 이번 재판은 단순한 급여 지급 문제를 넘어서, 이라크의 연방 구조와 헌법적 권한 분배, 중앙-지방

관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정치적 해석과 별개로, 공무원과 민간 시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실용적 해결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