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장 1년 성적표 발표? 성과 상위권·하위권 ‘극명한 온도차’

2024년 6·1 지방선거로 새롭게 출범한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장들의 1년간 성과 평가 결과가 공개되면서, 상위권과

하위권 단체장 간의 정책 추진력과 주민 만족도에서 뚜렷한 격차가 드러났다. 이번 보고서는 여러 평가 기관과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구성한 조사단이 종합한 결과로, 정책 이행률, 민원 처리 속도, 재정 집행률, 주민 체감 만족도 등

다양한 항목을 기준으로 산출됐다.

 

전국 지자체장 1년 성적표 발표관련 이미지

정책 이행률과 공약 실천이 평가의 핵심

이번 평가는 단순 인기 조사에 그치지 않고, 선거 당시 제시한 공약을 실제로 얼마만큼 이행했는지에 대한 ‘정책 이행률’이

핵심 지표로 작용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 ▲복지 확대,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 ▲청년·고령층 대상 정책 등의 실현

여부가 주요 평가 항목에 포함됐다.

상위권 단체장들은 대부분 공약 이행률 80% 이상을 기록했고, 관련 정책에 대해 주민 체감도가 높다는 피드백도 많았다.

반면 하위권에 속한 일부 단체장들은 이행률 50% 미만, 또는 장기 계획만 세운 채 실제 성과는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광역단체장 TOP3, 기초단체장에서도 격차 커

광역단체장 중에서는 경남, 인천, 전북이 상위권에 올랐고, 기초단체장 중에서는 성남, 포항, 천안 등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들 지역은 ▲생활밀착형 정책, ▲산업·일자리 연계 프로젝트, ▲청년 지원사업 강화 등을 통해 주민

체감도와 행정 효율성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반면 하위권으로 평가된 일부 광역단체는 ▲과도한 정치 갈등, ▲재정 집행

지연, ▲행정 투명성 부족 등의 이유로 주민 만족도가 낮았다는 분석이다. 특히 SNS나 언론 노출은 많지만 실제 사업 추진은

저조한 ‘보여주기식 행정’이 지적되기도 했다.

주민 체감 만족도, 행정 투명성과 소통에서 갈렸다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집계된 체감 만족도 항목에서는 ‘현장 중심 행정’, ‘민원 응답 속도’, ‘소통 채널 운영’이 주요 변수로

작용했다. 상위권 단체들은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 구축, 지역 현안에 대한 빠른 피드백 제공, 정기적인 주민 간담회 등을

통해 소통 행정을 실현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반면, 하위권 지자체는 주민참여 시스템 부재, 민원 처리 지연, 행정 폐쇄성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특히 디지털 소통

미흡과 인구 고령화 지역의 접근성 문제 등이 겹치며 주민과의 거리감을 좁히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재정 건전성과 지역경제 기여도도 반영

지방정부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예산 집행과 재정 운영 측면에서도 평가가 이뤄졌다. 상위권 지자체는 재정 집행률이

높고, 정부 공모사업 유치 실적, 민간투자 유치 성과 등이 돋보였다. 특히 지역 맞춤형 산업 육성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정책을 통해 지역경제 기여도가 큰 점이 가산점으로 작용했다.

이에 반해 하위권 지자체는 예산 이월·불용 비율이 높고, 집행이 지연된 사업이 많아 계획 대비 실행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일부 지역은 단체장과 지방의회 간 갈등으로 인해 예산 통과 지연, 핵심 사업 보류 사례가 빈번했다.

향후 과제: 성과 공유와 구조적 한계 해소

이번 성과 평가는 단체장 개인에 대한 정치적 평가라기보다, 1년간의 행정 운영 성과와 주민 체감 중심의 구조적 진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문가들은 “지자체 간 성과 격차가 큰 것은 단체장의 역량 차이뿐만 아니라, 지역 재정·인프라·인구

구조의 격차도 주요 원인”이라며, 향후 정부 차원의 지역 균형발전과 성과 공유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성과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상위 지자체의 모범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행정 투명성 강화, 주민 참여

예산제 확대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