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위기 완화 본격화(정부, 의대 정원 감축·외국인 의사 도입 등)

2024년부터 이어진 의사단체의 집단파업과 의료계 전반의 인력 부족 사태로 인해 한국 의료체계에 심각한 부담이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2026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실질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을 발표하며 의료계 위기 완화에 나섰다.

주요 대책에는 의대 입학 정원 감축 재조정, 외국인 의사 제도화, 그리고 해외 유학생 유치 정책 변경이 포함되며,

의료계 및 사회 전반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1. 정부, 2026학년도부터 의대 정원 감축 ‘속도 조절’

2024년 의대 정원 대폭 확대 방침이 발표된 이후, 전국 의대 교수진과 전공의들이 대규모 사직 및 집단휴진 사태를 벌이며

정부 정책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후 2025년 상반기까지 이어진 대치 상황 속에서 필수 의료공백이 현실화되자, 정부는

확대된 의대 정원 정책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했고, 결국 2026학년도부터는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 입학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안이 확정되었다. 교육부는 “지역 불균형 해소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단기간 의사 과잉 배출을 막기 위한 브레이크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2. 외국인 의사 제도화 및 국내 의료 인력 유입 다변화

정부는 의사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의사 면허 제도 정비에도 착수했다. 현재까지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던

외국의사 활동 범위를 넓히기 위해, 의료 통역 기준과 국가별 면허 상호 인증 체계를 마련하고, 특정 진료과목에 한해 외국인

전문의가 합법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필수 의료, 응급의료 분야 등에 외국인 의사를 전략적으로 배치해 지방·취약지역 의료 공백을

우선 해소할 계획”이라며, 특히 동남아·유럽권 국가들과의 협약 확대를 예고했다.

또한, 국내 의대 입학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도 방향 전환에 들어갔다. 기존에는 연구 중심 유학 중심이었으나,

실습과정 참여 확대 및 한국어 기반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실제 의료현장에 투입 가능한 유학생 육성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3. 의료계 반발 여전하지만, 일부 수용 분위기 형성

의료계는 여전히 “의대 정원 감축은 진정성 없는 미봉책”이라며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지만, 일부 지역 대학병원 및

공공의료기관에서는 “현장 인력부족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 대응이 시작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 이후

전공의 수요 증가로 인한 수련 질 저하 우려가 현실화되며, 의사단체 내부에서도 '속도 조절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조금씩 형성되고 있다. 한편, 시민사회 및 환자 단체는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실효적 정책 시행을 환영하지만, 외국인

의사 제도 도입은 신중한 검토와 엄격한 품질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의료정책 전환의 의미와 향후 전망

이번 정부 발표는 단기적 충돌을 완화하는 수준을 넘어, 중장기적으로 의료 공급 구조의 질적 전환을 목표로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정부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닌, 전공 분야별 수요에 맞춘 전략적 배치와 인력 재교육 체계가

병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와의 협상 역시 지속될 예정이며, 의사단체와 협력해 자율적인 지역의사제, 필수의료

분야 유인책 등도 함께 논의 중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대책은 ‘의사 수는 늘되, 질과 효율성 중심으로’라는 새로운

접근법을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