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주 4일제 시범 도입 본격화?

150개 기업 참여…정부 지원 아래 생산성·삶의 질 개선 실험 돌입

2025년 6월 20일, 독일 정부와 민간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주 4일제 근무제 시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독일 연방노동부(BMAS) 주도 아래, 약 150개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이 참여하며, 2025년 하반기부터

약 6개월간 시범 운영에 돌입한다. 이번 시범 사업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업무 몰입도 증가, 그리고 기업 생산성

변화 측정을 주요 목표로 하며, 유럽 내 주 4일제 확산 흐름과 발맞춰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된다.

 

🔍 시범 운영의 핵심 내용

시범 도입되는 주 4일제는 단순한 ‘근무일 단축’이 아니라, 기존 주 40시간 근무 체계를 32~36시간으로 조정하면서 급여는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독일 정부는 이에 따른 임금 보전분 일부를 지원하며, 생산성·근로만족도 변화 측정

결과에 따라 전국 확대 도입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참여 기업은 IT, 제조업, 유통, 의료, 공공 행정 등 다양한 산업군에 분포되어 있으며, 직원 수 50명 미만의 중소기업부터

다국적 대기업 지사까지 포함됐다. 이는 주 4일제의 확장성·효용성 테스트를 위한 전략적 선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과학적 접근: ‘삶의 질과 성과의 상관관계’ 측정

이번 시범 사업은 베를린경제연구소(IW Berlin), 프라운호퍼 연구소(Fraunhofer Institute) 등 주요 연구기관이 동참하여

심리적 스트레스, 이직률, 결근률, 업무 집중도 등 다양한 지표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예정이다.

초기 연구 모델에 따르면, 일주일 중 하루를 자유시간으로 활용한 그룹은 스트레스가 평균 27% 감소하고, 업무 집중도가

18%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독일 정부는 이를 실증적으로 입증하여 노동법 개정 논의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 기업 반응은 엇갈려…긍정 기대 vs. 실효성 우려

참여 기업 중 다수는 "장기적으로 인재 확보와 조직 몰입도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나타냈지만, 일부

산업군에서는 교대 근무, 고객 대응, 물류 운영 등에서의 운영 차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전통 제조업과 병원·보건

부문에서는 인력 재배치 및 자동화 인프라 강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생산성 유지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 국제 비교: 유럽 주 4일제 흐름 가속

이번 독일의 시범 도입은 이미 주 4일제를 적극 추진한 아이슬란드, 벨기에, 스페인 등의 사례와 연결된다. 특히 아이슬란드는

2015~2019년 공공 부문 실험을 통해 성과 저하 없이 삶의 질 향상을 확인했고, 벨기에는 2022년부터 주 4일제 선택제를

시행 중이다. 독일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유럽연합(EU) 차원의 공통 노동시간 정책 논의 주도권 확보를 노리고 있으며,

노동 유연화와 일-생활 균형(Balance)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노동시장 구조 혁신의 전환점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 향후 전망: 제도화 여부는 2026년 결정

독일 정부는 시범사업 종료 후, 2026년 중반까지 정책화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독일 노동부는 “주 4일제는 단순한 근무일

감소가 아니라, 미래 노동의 구조 자체를 재설계하는 실험”이라며, “청년층·육아가정·고령 노동자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

반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