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31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22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 Shangri-La Dialogue)에서
대한민국과 미국은 국방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국방부 조창래
국방정책실장이 참석했으며, 그는 미국 상·하원 대표단과의 면담을 통해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중요성과 지역 안보 협력의
방향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1.한미 국방정책 대화의 핵심 의제
조창래 실장은 면담에서 "한미동맹은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핵심축"이라며, 확장억제,
군사 정보 공유, 공동 군사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미국 대표단은 미국은 한국의 핵심 안보 파트너로서
계속해서 전략적 방어 및 협력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동맹 유지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양측은 다음과 같은 주요 의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한 확장억제 전략 구체화
- 한국형 3축 체계와 미국 전략자산 운용의 상호 연계
- 한미연합훈련의 정례화 및 다자 안보 협력 확대
- AI 및 사이버 안보 등 신안보 분야의 공동 대응
2.인도·태평양 전략과 연계한 한미 협력
이번 회의는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 과 한국의 글로벌 중추국가(Global Pivotal
State) 비전을 접목시키는 계기로 평가됩니다. 미국은 중국 견제 및 동남아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 구도 내에서 핵심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중국해 및 대만해협 등 분쟁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의 해양 안보 협력 강화와 다자간 군사 외교 채널 확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미국이 한국에게 보다 적극적인 지역 안보 역할을 요청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한국도 자율적 기여 확대를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3.북핵 위협 및 확장억제 협의체 강화
북한의 최근 군사 활동과 위성 발사 시도, 그리고 핵무기 소형화 기술 진전에 따라 확장억제 실행력 확보는 양국 국방 정책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는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를 강화하고, 고위급 실무협의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 측은 전략폭격기 및 핵추진 잠수함 등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 배치 확대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4.한미동맹의 미래: 기술·우주·사이버 분야 확장
이번 회의는 전통적인 군사 협력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 분야와 사이버, 우주 안보 영역까지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도
마련했습니다. 특히 AI 기반 전장관리체계, 우주감시 기술 공유, 사이버 방어 훈련 등을 통한 첨단 국방력 통합이
논의되었습니다. 이는 한미동맹이 70년의 역사를 넘어 첨단 미래지향 동맹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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