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항소심, 정부 책임 인정 강화(배상 범위 확대 주목?)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시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은 수많은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안겼다. 당시의 여진과

심리적 충격, 재산 피해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人災)로 드러났다.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포항지진

조사연구단'은 지열발전소 실험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결론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정부와

민간사업자(넥스지오, 포스코 등)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판결: 정부·사업자 공동 책임 인정

2023년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부는 1심에서 정부와 민간 사업자의 공동 책임을 인정하고, 약 1,600명의

피해자에게 총 75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정부가 인재에 대해 직접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 중 하나로, 국가 배상청구 소송의 선례가 되었다.

항소심: 정부 항소 vs 피해자 측 항소

정부는 1심 판결 이후 항소를 제기하면서, 배상 금액 및 책임 범위를 축소하려는 시도를 했고, 피해자 측 역시 일부 배상

제외 및 금액 부족을 이유로 항소에 나섰다. 2024년부터 본격적인 항소심이 진행되며,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심리하고 있다.

• 지열발전 사업 승인 과정의 적법성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인지 가능성
• 심리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포함 여부
• 소멸시효 적용 시점

항소심 핵심: 배상 범위 확대 가능성

항소심에서는 특히 간접 피해자(세입자, 상가 영업 손실 등)에 대한 배상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기존 1심에서는

주택 파손 등 실질적인 재산 피해 중심으로 배상이 이루어졌으나, 항소심에서는 정신적 피해 및 일상생활 중단에 따른

손해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한, 이번 항소심은 향후 재난관리법, 국책사업 추진 시 사전 영향평가 절차 강화 등 제도 개선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정부가 진정으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항 시민들의 기대와 대응

포항시민들은 항소심 결과에 따라 지진 피해 회복과 보상 문제의 실질적 종결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까지도 많은 시민들이 임시주택에 거주하거나, 부동산 가치 하락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조속한 판결이

절실하다.

결론

항소심은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국가 책임의 무게와 사후 대응의 모범사례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