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탄력제 시범 도입? 시간대별 차등요금제 본격 시행?

■ 산업부, 수도권 일부 지역에 전기요금 탄력제 시범 실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여름철 전력 수급 안정과 에너지 소비 효율화를 목표로, 전기요금 탄력제(Time-of-Use Pricing)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시범 사업은 시간대별로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핵심으로, 전력 수요가 높은 피크 시간대에는 요금을 높이고,

수요가 적은 심야 시간대에는 요금을 인하하는 구조다. 이는 전력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요금 절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동시에, 전력망의 과부하를 줄이는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시간대별 차등요금제 본격 시행관련 AI 이미지

■ 피크 시간대 최대 1.8배 인상…심야 요금 최대 40% 인하

시범 사업에서는 하루를 여러 시간대로 구분하고, 각 시간대별로 요금 단가를 차등 적용한다.

• 오후 2시~6시 피크 시간대에는 기존 요금 대비 최대 1.8배 인상
• 오후 11시~오전 7시 심야 시간대에는 요금이 최대 40% 할인된다.
  이처럼 전기요금이 시간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되면, 가정·상업·산업용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전기사용 시간대를 조절하게 되며, 이는 전체적인 전력 사용 패턴 개선으로 이어진다.

■ 여름철 전력난 완화 및 피크 수요 분산 기대

특히 무더위가 절정에 이르는 7~8월, 냉방기기 사용으로 인한 전력 피크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전력 수급 불안이

반복되고 있다. 시간대별 요금제를 도입하면 냉방기기 사용을 심야나 오전 시간대로 분산할 수 있어, 전력망의 안정성과

에너지 수급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기요금 절약을 위한 국민들의 에너지 절감 실천 유도 효과도 함께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 스마트 계량기(AMI) 기반 운영…설비 확산 병행

이번 시범사업은 스마트 계량기(AMI,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를 설치한 가구 및 상업시설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AMI는 시간대별 전력 소비량을 실시간으로 측정·분석할 수 있는 장비로, 정확한 요금 부과와 실시간 소비자

피드백 제공이 가능하다. 정부는 시범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AMI를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전국 단위 전기요금

탄력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 해외 주요국 사례 참고…국내 실정 맞춤형 설계

전기요금 탄력제는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제도로, 전력 수요 관리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피크 시간대 요금이 평상시보다 2~3배 이상 높게 책정되어 있어,

자발적인 전력 절감과 효율적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러한 해외 사례를 참고하되, 한국의 계절별·기후적 특성과 주거 구조, 소비자 인식 등을 반영한 맞춤형

탄력 요금제 설계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소비자 부담 우려…보완 장치 필요

일부 소비자들은 피크 시간대 사용 불가피성, 특히 가정의 냉방 수요나 소상공인의 영업 시간 등에서 요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취약계층 보호 대책, 요금 상한제, 탄력요금 안내 시스템 구축 등을

함께 추진하며, 시범 사업 성과와 국민 수용도에 따라 제도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장기적으로는 ‘전력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 전략 전환

이번 탄력요금제 시범은 전력 공급 중심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을 시사한다.

• 피크 부하 감소
• 에너지 절약 유도
• 탄소배출 저감
  등의 효과가 기대되며, 이는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국가 에너지 안보 확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