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경찰·검찰 관계자 기소? (사법기관 책임론)

2025년 6월,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배우 이선균 씨와 관련해, 그의 수사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경찰과 검찰 수사관이 기소되며 사회적 파장이 다시금 확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서울 모 경찰서 소속 A경위와 검찰청 소속 B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내부 수사망에서만 공유되어야 할 기밀 수사 정보를 제3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선균 씨의 출석 일정, 혐의 내용, 조사 방식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일부는 언론에 보도되기 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되기도 했다.

 

🔍 유출 경위와 정황… “단순 실수 아닌 고의적 전달”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경찰관과 수사관은 수사 중이던 이선균 씨 관련 민감 정보를 소속 외부 지인 및 기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경위는 정보 전달 대가로 금전적 이익을 얻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추가 처벌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공무상 비밀 누설은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며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일수록 더 엄정한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고인 명예 회복 논란도 재점화

이선균 씨는 2023년 말부터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며, 언론 보도와 여론 악화 속에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은 끝에

2024년 1월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이후에도 그의 혐의에 대해 명확한 법적 판단은 내려지지 않았고, 유족과 대중

사이에서는 수사기관의 과잉 대응 및 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졌다.

이번 기소는 “그의 죽음이 단순한 수사 부담만이 아닌, 불법적인 수사정보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와 명예 실추가

원인이었음을 뒷받침하는 단서”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이선균 씨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던 점, 구체적인 증거가

부실했던 점 등도 다시금 재조명되고 있다.

🛡️ 수사기관의 구조적 문제 지적… 제도 개선 요구 커져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은 개별 수사관의 일탈에 그치지 않고, 정보 보안과 책임 관리 체계가 허술한 수사기관 전반의

문제”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최근 수년간 여러 연예인 사건에서 내부 수사 정보가 반복적으로 유출되며 사회적 파장을

불러온 사례가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 내부에서는 ▲수사정보 접근 권한 제한 ▲정보 유출 시 실시간 추적

시스템 도입 ▲징계 강화 등 구조적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유명인 사건일수록 정보 보안 강화와

언론 브리핑 최소화 원칙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크다.

🗣️ 대중 여론은 “너무 늦은 정의”… 진상 규명 촉구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이선균 씨는 결국 진실을 밝히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 “정보 유출자 처벌은 당연하지만,

왜 이제야 기소되었는지 의문이다”라는 등 사법기관의 대응을 향한 비판적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유출이 언론과 결탁된 구조적인 문제였는지에 대한 진상조사와 특별감사를 촉구하는 움직임도 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이번 기소가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며 명예 회복 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 여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