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4년간 2,300억 원 과징금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는 2020년 독립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 이후, 최근까지 약 4년간 기업 및 공공기관에 부과한 과징금 및 과태료 총액이 2,3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엄정한 제재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 4년간 2,300억 원…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 강화개보위는 2020년 8월 공식 출범 이후부터 2024년 말까지 약 4년 동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에 대해 총 1,000건 이상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그 중 과징금과 과태료 합계는 약 2,3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대형 플랫폼 기업과 글로벌 IT 기업, 그리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오·남용, 동의 없는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