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정치 참여 확대법 주요 내용? (지방의회 출마 허용 및 청년비례대표)

1. 법 목적 및 배경

• 문제 인식: 대한민국 지방의회 및 정당 정치에서 청년층의 대표성 부족은 지속적인 사회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청년 유권자의 정치 무관심은 저출산·고령화 시대 사회적 대립과 불균형을 심화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입법 취지: 청년들이 선거에 투표뿐 아니라 직접 출마해 정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여, 정당과 지방의회에 청년의 의제를 반영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2. 핵심 조항

① 지방의회 출마 연령 하향

• 현재:
  • 지방의회의원 입후보 연령: 기초·광역의회 모두 만 20세 이상(공직선거법 기준).
• 개정안:
  • 지방의회 출마 가능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
  • 이는 2020년 투표권이 기존 19세에서 18세로 하향된 것과 연계되어 청년 직접 정치 참여의 문을 여는 흐름입니다.

② 정당 청년 비례대표 의무화

• 각 정당의 지방의회 비례대표 명부에서 최소 20% 이상을 만 18~34세 사이 청년 후보로 채우도록 의무화.
• 이는 청년 의석 확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며 정당 내부의 세대 간 대표성을 구조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③ 제도 설계 및 예외 규정

• 청년 범위: 보통 만 18세 이상 ~ 29세 또는 34세 이하.
• 비례대표 청년석 의무화: 일정 정당 득표율을 충족한 경우에만 교육–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청년 후보를 우선 배정하도록 추가 규정 가능성.
• 지방의회 규모별 조정: 소규모 지방의회에서는 현실적으로 청년 비례대표 20%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최소 10% 이상 또는 비례대표 잔여석 기준 적용 등 유연화 검토.

3. 기대 효과

• 대표성 강화: 청년 당사자가 직접 의회에 참여함으로써 청년의 삶 및 사회적 목소리를 정치 의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정치교육·참여 활성화: 선거 준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치의 절차를 배우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정당 내 세대교체 촉진: 청년 비례대표 의무화는 정당 조직의 세대 다양성을 높이는 촉매 역할을 합니다.

4. 예상될 반대 및 쟁점

• 경험·역량 우려: 일부에서는 만 18세 청년의 정치 경험·역량 부족으로 의정활동의 질적 저하 우려도 존재합니다.
• 정치적 편향 위험: 교내·지역 기반 조직이 정치 목표로 동원될 우려, 정당 정치화 가능성 지적됨.
• 행정 및 정당 부담: 비례대표 인사풀 구성에서 청년 후보 확보 어려움, 정책 연령 기준 설계와 교육 지연 등의 문제도 지적됩니다.

5. 해외 사례 비교

국가 및 제도출마 가능 연령비례대표 청년 의무화

오스트리아	18세 이상	없음 (정당 자율)
독일	18세 이상	없음
프랑스	18세 이상	정당별 '세대 대표성' 원칙 권장
일본	18세 투표권, 출마 18세 가능	없음
한국 (개정안)	18세 이상	청년 20% 의무화

 

• 주요 OECD 국가는 출마 가능 연령을 18세로 규정하고 있지만, 비례대표 청년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드뭅니다.
• 한국의 제도 설계가 새로운 흐름으로 평가될 가능성 큽니다.

6. 추진 현황 및 향후 일정

•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또는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으로 상정되어 공청회 및 입법 토론회가 진행 중으로 알려짐.
• 법사위 통과 후 본회의 의결을 목표로 하며, 시행 시기는 지방선거(2026년) 또는 2028년 기준 지방의회 선거부터 적용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