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방 부동산 정책 이원화, 실효성 있을까?

2025년 5월 현재, 한국 부동산 시장은 뚜렷한 지역 간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여전히 공급 부족 우려와

가격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반면, 지방은 심각한 미분양 사태와 거래 절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의 시장 여건에 맞춘 이원화된 부동산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수도권-지방 부동산 정책 이원화관련 이미지

🧭 정책의 핵심: 수도권 억제 vs 지방 활성화

정부의 정책 방향은 단순합니다. 수도권은 투기 억제와 공급 확대, 지방은 수요 창출과 시장 안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수도권 정책 방향:

• ▲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신규 주택 공급
• ▲ 분양가 상한제, 전매 제한 등 투기 억제 정책 유지
• ▲ 청년·무주택자 대상 공공 분양 확대

지방 정책 방향:

• ▲ 미분양 아파트 매입: LH가 3,000가구 매입 추진
• ▲ 지방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지역 금융기관과 협력
• ▲ 지역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또는 면제 검토
• ▲ 농산어촌 지역 주택 대상 리모델링 보조금 지원

이러한 접근은 한 국가 내에서도 지역별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현실 인식을 반영한 것입니다.

🧩 LH의 미분양 주택 매입: 지방 시장 구세주 될까?

가장 주목되는 정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주택 매입 정책입니다. 정부는 지방의 공급 과잉과 수요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약 3,000가구 규모의 미분양 아파트를 LH가 직접 매입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에는 다음과 같은 우려도 존재합니다:

• 📉 매입 기준의 불투명성: 어떤 지역, 어떤 단지를 매입할지에 대한 기준 부족
• 📊 실수요자 중심 접근 부족: 공공이 매입하더라도 입주 수요가 적다면 공실 우려
• 💰 정부 재정 부담 증가: 공공 매입 확대 시 예산 투입 부담

즉, 단기적으로는 시장을 부양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성 확보가 관건입니다.

💵 지방 금리 우대 정책: 주택 수요 회복 가능성은?

정부는 지방 주택담보대출 금리 우대 정책을 도입해, 수요 회복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행과 협력하여 금리를

수도권 대비 최대 1%포인트 낮게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 정책은:

• 젊은 세대의 지방 정착 유도
• 신혼부부·청년층의 내집 마련 유인 강화
• 지역 내 소비 및 인구 유입 효과

를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수요는 단순한 금리 요인만으로 좌우되지 않기 때문에, 일자리, 교통, 교육 등 생활

인프라 개선과 병행돼야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 실효성 논란: 정책 이원화, 진짜 효과 있나?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이원화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수도권은 수요 초과 → 공급 확대만으로는 해소 어려움
• 지방은 수요 부족 → 단기 부양책으로 한계 명확
• 중장기 인구 감소로 지방 시장 근본적 수요 회복 불투명
• 단기 정책 반복 → 시장 왜곡 우려

즉, 이번 정책이 구조적 문제 해결보다는 임시 처방에 그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 결론: 지역 맞춤형 부동산 정책, 정밀조정이 필요하다

정부의 수도권-지방 이원화 부동산 정책은 지역 간 시장 격차를 완화하고,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성, 수요자 중심 설계 부족은 보완이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2025년 이후 한국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단기적 공급·금리 조정 외에도, 지역 균형 발전,

인구 구조 변화 대응, 정주 여건 개선과 같은 중장기적인 종합 정책이 병행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