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교류 4년 연속 단절(통일부 '2025 통일백서' 경색 심화)

2025년 5월 9일, 대한민국 통일부가 발간한 '2025 통일백서'에 따르면, 남북 간 인적 교류가 4년 연속 전무한 상태이며,

남북 간 경제 교역도 2년째 전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북 관계가 사실상 최악의 단절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하며, 향후 통일 정책과 외교 전략의 중대한 전환이 필요하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 인적 교류 4년째 '제로'…남북대화 채널 사실상 폐쇄

통일백서에 따르면 2021년 이후 남북한 사이에서 인적 왕래가 단 한 건도 없었으며, 이는 코로나19의 영향과 함께 북한의

국경 봉쇄 및 외부 정보 차단 정책 강화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개성공단 폐쇄 이후 남북협력 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태이며, 남북 연락사무소도 사실상 폐쇄되어 대화 채널마저 단절된 상태다.

이로 인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 이산가족 상봉, 체육·문화 교류 등 민간 및 정부 차원의 모든 접점이

사라진 상황이다.

경제 측면에서도 남북 간 교역은 2023년 이후 전면 중단된 상태로, 그 해 기준 남북 교역 총액은 0달러로 기록되었다.

이는 남북 경제협력의 핵심이던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인도적 지원 사업이 모두 폐지되거나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군사 도발이 반복되며 국제 제재가 강화된 것도 교역 재개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남북 간 경제적 신뢰 회복은 단기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통일부는 백서에서 교류 단절의 핵심 원인으로 ▲북한의 반복적인 군사 도발 ▲비핵화 협상 실패 ▲국제 사회와의

고립 심화 ▲남한 내 대북 정책 변화 등을 꼽았다.

특히 2022년 이후 북한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무인기 남침 등의 군사적 위협을 반복해왔으며,

이는 남북 신뢰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남북 교류 재개의 열쇠는 여전히 비핵화 문제와 외교적 신뢰 회복에 달려 있다. 미국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 하에

남한 정부가 대화 재개를 위한 유연한 외교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북한 내부의 정치 상황과 국제 제재 지속

여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통일부는 “지속 가능한 평화 정착을 위해 인도적 교류와 민간 교류부터 재개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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