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기초과학 연구비 사용 규제 완화

🔬 대한민국 R&D 생태계, 연구자 중심으로 재편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기초과학 분야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 조치로, 대한민국 R&D 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예고합니다.

핵심은 기초과학 분야 연구비 사용 규제의 대폭 완화와 연구자 중심 R&D 체계 강화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성과 중심이 아닌 창의 중심의 연구 생태계 조성, 그리고 국가 과학기술 역량의 질적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

1. 기초과학 연구비 사용 규제 완화
   • 기존에는 연구비의 집행 항목, 비율, 세부기준 등이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연구자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
   • 예산 항목 간 전용 허용 범위 확대, 소액 경비 사용 간소화 등 유연한 예산 운용 체계 마련.
2. 연구자 중심 R&D 체계 강화
   • 평가와 관리 중심에서 연구 내용과 방향 설정에 있어 연구자의 자율성 보장.
   • 연구책임자가 주도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R&D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확대.
3. 성과 평가 방식 개선
   • 단기성과 중심 평가에서 중장기적 기여도, 창의성, 파급력 중심으로 평가 체계를 개편.
   • 연구 실패도 중요한 데이터로 간주, 반복 가능성과 원인 분석이 핵심 지표로 반영.
4. 행정 부담 경감
   • 연구자가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과제 보고서 양식 단순화, 중복·반복 점검 제거.
   • 연구비 사용 내역의 증빙 간소화 및 전자화 시스템 고도화.

🎯 개정의 배경과 필요성

최근 몇 년간 대한민국의 연구개발(R&D) 투자는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했으나, 연구자들은 여전히 행정 절차와 규제

중심의 운영 구조로 인해 창의적 연구 활동에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 기초연구 예산이 늘어도, 정작 연구자들은 "쓸 수 없는 돈"이라는 인식이 확산
• 과도한 정산 기준, 경직된 예산 운용 방식, 지나친 실적 중심 평가가 연구 몰입도 저해

이에 따라 과학기술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연구자 중심의 유연한 제도 개편 요구가 제기되어 왔고, 이번 개정은 그 요구에

대한 본격적인 응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기대되는 효과

1. 연구 몰입도 향상
   • 연구자들이 본연의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제공
2. 창의적·도전적 R&D 활성화
   • 장기적으로는 노벨상급 성과 등 글로벌 임팩트를 가진 연구 확대 가능
3. 기초과학 경쟁력 제고
   • 수치 중심이 아닌 내용 중심의 평가를 통해 미래 원천기술 확보 기반 마련
4. 과학기술 인재 유출 방지
   • 과도한 관리 스트레스로 인한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국내 연구 유인을 높임

🌍 향후 추진 방향

과기정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R&D 규제 완화 로드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 부처별 연구사업에 맞는 세부 운영 기준 가이드라인도 함께 개편해 실효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아울러, 연구자-정부 간 소통 플랫폼 확대, R&D 통합관리 시스템 업그레이드, 연구윤리 강화 등 종합적인 R&D 제도 개혁도

병행됩니다.